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말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말합니다.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임의후견이라 하는데,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하는 특정후견 심판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적합한 유형을 검토합니다.
가족관계, 재산 규모, 금융거래 관리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후견 신청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과 가족 간 의견 차이, 재산관리 방식 등 절차상 예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후견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가족관계 서류, 재산 관련 자료 등을 안내하고 작성 과정을 지원합니다.
후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치료기록 등 필요한 자료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후견 개시 결정 이후 재산관리, 법원 보고, 후견감독 등 계속 진행되는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성년후견은 전반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검토하고, 한정후견은 일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검토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본인의 복리, 가족관계, 재산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후견인은 본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보고 의무 등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