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장남과 차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의 부(父) 사망(청구인의 부는 모와 이혼).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남 2녀를 두고 사망.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에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사건본인을 임신. 전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1. 사실관계 아내가 외도를 하여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 그런데 나중에...
1. 사실관계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다름. 망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호적상...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이 급작스럽게 쓰러짐.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 중 남동생과...
1. 사실관계 아버지가 초기 치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어려워 하여 후견이 필요. 2...
1.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지 않기 위해 허무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출생신고. 이후...
1. 사실관계 원고 부부가 고아인 피고를 데려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함. 원고 부부와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