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재산관리와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면 가족이 대신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토해야 할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급격히 저하됐거나, 형제 중 한 명이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고 있거나, 병원비·요양비 지급과 부동산 관리가 시급하다면 후견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의 재산과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후견 사건은 단순한 재산관리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복리를 보호하는 절차이므로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성년후견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고 부족한 정도라면 민법 제12조의 한정후견, 특정 업무에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14조의2의 특정후견을 검토해야 합니다.

2. 후견인을 선임하면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거액의 금융거래 등은 법원의 감독과 별도 허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이니 내가 관리하겠다”는 접근보다 재산목록,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후견제도는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가족 간 재산분쟁이 있다면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후견 사건이 복잡해지는 대표적인 상황은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떨어진 틈을 타 특정 가족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형이 부모님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계좌거래내역, 인출 시점의 진료기록, 치매 진단자료, 부동산 등기부, 가족 간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처분 당시 부모님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추후 증여무효나 부당이득반환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후견 신청과 재산보전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지킨 실제 대응 사례

A씨의 어머니는 치매가 악화되면서 통장 관리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형제가 어머니의 통장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인출하고 부동산 처분까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형제간 다툼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진료기록과 인지기능 검사자료를 확보해 어머니의 판단능력 상태를 정리했고,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하면서 어머니의 재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야 안전한지 법률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후견 심판을 통해 재산관리 체계를 마련했고, 임의적인 재산처분 위험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감정적인 가족갈등을 판단능력과 재산보호라는 객관적인 문제로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5. 후견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성년후견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진단명 자체보다 실제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와 현재 재산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자녀 중 한 명을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 이해충돌이나 재산분쟁이 심하면 법원이 본인의 복리를 고려해 다른 적절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일부 업무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면적인 성년후견보다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해 도움을 받도록 하고, 특정후견은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사무만 지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은 가족이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차지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능력이 약해진 분의 재산과 신상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판단능력이 악화된 뒤 재산이 이미 처분되고 나면 회복 절차는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진료기록과 금융거래, 부동산 자료부터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가족과 충돌하기보다 후견의 종류와 권한 범위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부모님의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