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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판단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필요한 범위만 보호하는 방법

부모님이나 가족이 치매, 뇌질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예전과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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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사건본인의 도박중독 증세로 한정후견개시결정

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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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사건본인의 도박중독 증세로 한정후견개시결정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의 심각한 도박 중독 증세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까지 당함. 도박 중독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의 도박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한정후견이 필요했음 2. 심리경과 사건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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