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출생연월일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모·자녀 관계 또는 혼인·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한 행정자료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친족관계, 혼인관계 등 중요한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재를 발견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 적혀 있다고 모두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나, 기재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와 다른 출생연월일, 잘못 기재된 사망일자, 신고 과정의 명백한 착오나 누락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실제 출생일과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다른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생자관계가 얽혀 있다면 단순 정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부상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름만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오기 정정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자체를 다투어야 한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 등 별도의 가사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글자를 고치는 사건인지, 법률상 가족관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가족관계의 실체를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경우와 단순 등록부 정정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에서는 “기재가 잘못됐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려면 출생 당시 병원자료, 출생증명서, 학교생활기록, 예방접종기록 등 실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가 위조되거나 잘못 작성되었다면 당시 신고서와 관련 서류, 가족들의 진술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역시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가 상속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는 단지 서류상의 불편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피상속인의 자녀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자체가 달라지고, 친생자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향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분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족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등록부 정정만 별도로 진행하기보다 친생자관계와 상속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보다 왜 잘못되었고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고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착오·누락이라면 정정허가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친자관계나 혼인관계 자체가 문제라면 별도의 가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생 유지되는 가족관계 기록인 만큼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자료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정확하게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