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히 가족의 이름을 적어놓은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누가 법률상 부모이고 자녀인지, 누구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혈연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르거나,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재산분할까지 연결되어 분쟁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등록부가 다르다면 원인부터 찾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단순히 내용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문제라면 현재의 법률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한 자녀라면 친생추정이 문제될 수 있고, 혼인 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라면 인지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와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상속권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등록내용을 바로잡는 문제는 이름 하나를 수정하는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친생자관계가 부정된다면 기존에 상속인으로 보이던 사람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지의 경우 자료에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자관계가 인정되면 자녀가 태어난 때부터 그 관계가 인정되는 소급효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되고 있다면 신분관계 사건과 상속절차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 본을 바꿔도 부모·자녀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가정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도 모두 새롭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본변경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성본이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뀌더라도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부와 새로운 친자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계부와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까지 형성하려면 별도의 입양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로 상속분을 잃을 뻔한 사례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등록부를 근거로 자신도 공동상속인이라며 상속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출생 당시의 사정, 가족들의 생활관계, 기존 가족관계등록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친자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재산을 나눌 경우 추가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관계를 우선 확정한 뒤 그 결과가 상속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국 가족관계등록부 문제는 재산분쟁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문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가 틀리면 바로 정정할 수 있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기재 오류와 친자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자녀의 신분관계가 문제라면 관련 가사소송이나 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혼외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의 제소기간과 상대방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면 상속분도 달라지나요?
친자관계의 인정 또는 부정은 상속인의 지위와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미 개시됐다면 가족관계 정리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등 후속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한 줄은 가족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장래 상속권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는 현재 등록관계가 어떤 법적 원인으로 형성되었는지부터 살펴보고, 필요한 친자관계·인지·성본변경 및 상속절차까지 연결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권리를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