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가 같지 않은 형제자매가 있는 가정에서는 상속이 시작된 뒤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왕래가 거의 없었거나 서로 다른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저 사람도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배다른형제 유산상속 문제는 감정이나 실제 친밀도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법률상 형제자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피상속인과 각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할 사람이 빠지면 이후 협의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가족으로 지냈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다른 형제라고 하더라도 누구를 기준으로 한 형제인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경우인지, 같은 어머니를 둔 경우인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떠한 관계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에서는 단순히 서로를 형제라고 불러왔다는 사정보다 법률상 친족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필요하다면 제적등본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상속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사람을 먼저 확정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일부 가족만 모여 서둘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채 부동산이나 예금을 먼저 나누면 이후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재혼이 있었거나 전혼 자녀, 혼외자, 먼저 사망한 자녀가 존재한다면 단순한 가족들의 기억만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이 있다면 대습상속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망 순서와 직계비속, 배우자의 존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배다른형제 유산상속은 재산의 액수를 계산하기 전에 누가 법적으로 상속 절차에 들어오는 사람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현재 반드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효력을 상실했고, 현재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배다른 형제가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 문제와 유류분 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이미 다른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문제까지 있다면 분쟁은 더 복잡해집니다

최근 개정된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상속인의 권리를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이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에서는 상속권 상실과 그에 따른 대습상속 제한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으므로 복잡한 가족관계에서는 이 부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다른형제 유산상속에서 자주 묻는 세 가지

Q. 연락을 수십 년간 하지 않은 배다른 형제도 상속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연락 여부만으로 상속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상속인과 어떤 법률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왕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상속 절차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면 이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가족관계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다른 형제를 빼고 이미 상속재산을 나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법률상 상속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작성한 협의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예금 인출까지 마쳤다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협의서, 가족관계자료, 재산처분 내역을 모아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Q. 배다른 형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와 일반적인 상속 문제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배다른형제 유산상속은 감정적으로는 오래된 가족사의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는 가족관계, 상속인 확정, 대습상속, 상속권 상실, 유류분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배다른 형제의 구체적인 법정상속분 비율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수치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가족관계와 사망 순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누구를 협의에 포함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