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제 중 누군가는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다른 자녀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했다면 단순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법정상속비율입니다. 법률상 정해진 상속분과 실제 상속재산분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남았다면 법정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니 : 3/7

• 첫째 자녀 : 2/7

• 둘째 자녀 : 2/7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어머니는 3억 원, 자녀들은 각각 2억 원을 상속받습니다.

반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만 있다면 각각 1/3씩 상속받습니다. 장남이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배우자에게 1.5배의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도 상속분에 반영될까요?

법정상속비율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이 특별수익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사망 당시 3억 원을 남겼다면, 차남은 장남의 생전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목적과 규모, 가족관계,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부동산등기부, 증여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생전 재산이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간병했다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8조의2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재산 관리까지 책임졌다면 법정상속비율보다 많은 재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족의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0년간 어머니를 모신 둘째 아들의 상속분쟁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두 형제는 8억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형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각각 4억 원씩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했고,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 관리까지 책임져 왔습니다.

형은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효도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간병기록, 부동산 관리자료 등을 통해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기여분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분쟁에서는 누가 더 효도했다고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실제 기여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비율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많이 상속받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의 법정상속비율이 동일합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이 반영될 수 있으며,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상속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제끼리 합의하면 법정상속비율과 다르게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적법하게 합의한다면 법정상속비율과 다른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거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법상 법정상속비율을 출발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증여재산의 존재와 특별한 부양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상속비율만 믿고 재산을 나누면 안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상속재산분할의 기본적인 기준이지만 실제 받을 재산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과 가족관계, 기여 사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상속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