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망한 뒤 다른 가족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모두 나눈 상황에서 뒤늦게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미 부동산도 나눴고 등기까지 끝났으니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새롭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기존 상속인들의 분할이나 처분 때문에 재산 자체를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입니다. 민법 제1014조가 그 근거입니다.

이미 재산을 나눴어도 상속인의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혼외자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았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인지가 인정되면 출생 당시부터 부자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인지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존 가족들이 아파트를 분할하고 예금을 나누거나 부동산을 매각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기존 분할을 전부 뒤집어 다시 상속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것은 거래관계를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014조는 기존 처분은 유지하면서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 상속인이나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과는 다릅니다.

민법 제1014조에 따르면 상속개시 이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고, 그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고 분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는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부동산이 특정 형제 명의로 넘어가거나 매각까지 끝났다면 기존 분할 자체를 무조건 무효로 돌리기보다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중요해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청구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언제까지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통상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3년의 기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자관계가 인정된 뒤에도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해 보겠다”며 장기간 협의만 지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일부 재산만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상속재산이 분할·처분되었는지 최대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자신의 몫을 청구한 사례

A는 어머니와 단둘이 성장했고, 성인이 된 뒤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A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고 얼마 뒤 사망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 자녀들은 A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나누고 일부 부동산은 처분까지 마쳤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재산분할도 끝났고 일부 재산은 제3자에게 넘어갔으므로 더 이상 나눌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먼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상 자녀의 지위를 확정했습니다. 그다음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의 내역과 당시 가액을 추적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고,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구성했습니다.

핵심은 이미 끝난 상속절차 전체를 무조건 되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권리관계를 존중하면서도 A가 본래 상속받았어야 할 몫을 금전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뒤늦게 법률상 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나눠진 상속재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가족들이 이미 부동산을 팔았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법 제1014조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상황을 전제로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는지, 어떤 재산이 언제 분할·처분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Q2.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나 주식 배당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서 이후 발생한 임대료나 배당금 같은 과실은 민법 제1014조의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상속재산 자체의 가치와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Q3. 인지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판결로 상속인 지위를 확보한 뒤 기존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처분한 재산의 범위와 자신의 상속분을 산정하여 별도의 가액지급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결 확정 후 제척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뒤늦게 상속인이 되었다면 ‘재산이 남았는지’보다 ‘권리를 어떻게 금액으로 바꿀지’가 중요합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속에서도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의 정당한 몫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인지판결만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상속인들이 어떤 재산을 언제 분할했는지, 처분한 재산의 가치는 얼마인지, 자신의 정확한 법정상속분은 얼마인지,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 오경수 변호사는 친자관계 확정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의 흐름과 가치를 추적하여 의뢰인이 법률상 보장받아야 할 상속분을 실질적인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