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부부가 고아인 피고를 데려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함. 원고 부부와 피고와 갈등이 생겨 파양을 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했던 사안. 2. 사건의 경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가 정리되면,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어 피고는 공적장부상 기록이 없는...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남 3녀.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과 차녀에게 여러 필지의 재산을 증여. 그리하여 원고들(배우자, 장녀)은 장남과 차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형식의 증여는 증거가 전혀 없고,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액반환은...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행방불명됨. 2. 사건의 경과 행방불명된 형제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와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절차를 거쳐 조정으로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해결함. 3. 결론 상속재산분할 완료...

1. 사실관계 모가 혼외자를 출산. 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그 후 모가 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다시 출생신고하여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됨. 2. 소송의 경과 친모가 한 출생신고는 무효. 유효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와의 친생자소송을 거친 후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 친부와 만나 임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안. 2. 소송의 경과 2018. 2. 1. 개정민법이 시행된 날 친생부인허가청구 신청. 3. 소송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 인용...

1. 사실관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법률상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 출산. 민법상 친생자 추정규정으로 말미암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됨. 2. 사건의 경과 기존의 친생부인소송은 전남편을 피고로 하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2018.2.부터 새로 시행된 '인지허가청구'제도를...

1. 사실관계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를 낳았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버림. 곧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2. 사건의 경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어야 하나, 제척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친생부인의 소 절차로는...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의 부모 모두 사망. 배우자 없고 자녀도 없는데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 다른 친척들이 없어 조카를 돌보았던 청구인(사건본인의 삼촌)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의 외가쪽 친척이 있는 기록이 있어 그들에게 의견진술을 요청. 그러나 답이 없었음. 사건본인의 진료기록감정과 가사조사를 진행. ...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80년대 초부터 아들들과 며느리에게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도 모조리 아들들과 며느리에게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함. 그리하여 원고들은 아들들과 며느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과 유증재산을 밝히고, 정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