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사건본인)의 출생 후 부친이 동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생의 출생년도로 출생신고. 실제 연령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8살 차이가 났음. 2. 소송의 경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동창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함. 3. 소송의 결과 신청인 청구 인용...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유증(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그리고 생전에 피상속인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자녀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주었음. 그런데 원고는 자신도 충분한 재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유증받은 재산과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피고 소송대리인은...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한 자금의 일부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증여를 한 후, 집안을 일으킨 장남인 피고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남김.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상속재산을 남겨 둠. 그런데 원고들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알고 심하게 반발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중재 노력을...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한 자금의 일부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증여를 한 후, 집안을 일으킨 장남인 피고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남김.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상속재산을 남겨 둠. 그런데 원고들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알고 심하게 반발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중재 노력을...

1. 사실관계 일본인과 이혼 후에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장 송달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전남편이 거주하는 일본 주소지로 통상 송달 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남편과 연락한 후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여 절차를...

1. 사실관계 모의 치매 진행 중. 모가 앞으로의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를 걱정함. 그래서 자녀 둘이 공동후견인이 되는 것으로 진행. 2. 심리의 경과 모에 대한 정신감정과 가사조사를 통해 한정후견개시 이유가 있는지 자녀 둘이 공동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정한지 심리. 3. 결과 인용. 한정후견개시...

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혼이 되자 원고와 혼인신고. 그 후 갑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A가 집을 나간 후에 A와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혼이 되자 원고와 혼인신고. 그 후 갑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A가 집을 나간 후에 A와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혼이 되자 원고와 혼인신고. 그 후 갑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A가 집을 나간 후에 A와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