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혼이 되자 원고와 혼인신고. 그 후 갑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는데, A가 집을 나간 후에 A와 다른 여자들 사이에서 태어난...

1. 사실관계 신청인 A, B, C, D, E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이고, 이중 D, E는 미성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 자녀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함. 피상속인의 세 자녀는 본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다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 청구인은 전남편 000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 청구인은 000와 이혼 후 xxx와 재혼. 성년자인 사건본인은 계부인 xxx의 성과 본을 따르길 원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은, 이미 친부와는 오래 전에 가족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고, 계부가 사실상 친부와 다름없을 정도로 가족관계를...

1. 사실관계 이민을 간 후 배우자가 사망.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 발견. 그 혼외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기여분들이 100% 주장을 하면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입증 자료를 제출...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의 심각한 도박 중독 증세로 가산을 탕진하고 이혼까지 당함. 도박 중독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의 도박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한정후견이 필요했음 2. 심리경과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소명. 3. 결과 청구 인용. 한정후견개시 결정...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한 자금의 일부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증여를 한 후, 집안을 일으킨 장남인 피고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남김.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상속재산을 남겨 둠. 그런데 원고들은 생전의 피상속인이 재산의 상당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알고 심하게 반발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중재 노력을...

1. 사실관계 신청인(사건본인)의 출생 후 부친이 동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생의 출생년도로 출생신고. 실제 연령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8살 차이가 났음. 2. 소송의 경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동창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함. 3. 소송의 결과 신청인 청구 인용...

1.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 장남만이 피상속인을 부양. 다른 두 아들들은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장남인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점을 계속 주장. 그리고 상속 부동산은...

1. 사실관계 혼외자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되자 동생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 가족관계 정정 필요성이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문의 2. 사건의 경과 원고를 생모, 피고 1 자녀, 피고 2, 3,을 동생 부부로 하여 유전자감정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 3. 결론 청구 인용. 다만 원고가 피고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