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협의 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재산상속포기각서입니다.

“형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서명했는데 정말 상속을 못 받나요?”

“상속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로 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은 가족끼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와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상 ‘상속포기’는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포기는 각서가 아니라 가정법원 절차로 완성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하려면 반드시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나는 유산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각서만 믿었다가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까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쓴 ‘상속 안 받겠다’는 약속은 더욱 신중히 봐야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개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녀들끼리 “나는 나중에 상속받지 않겠다”는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장래의 상속인 지위를 법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기간과 방식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작성한 한 장의 각서만 보고 “당신은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다른 합의를 의미하는지, 별도의 금전 지급이나 증여와 결부되어 있는지 등은 구체적인 작성 경위와 문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기 전 특별수익과 기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에서는 “그냥 형제끼리 똑같이 나누자”며 누군가에게 포기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단순히 숫자로 1/n씩 나누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특별수익이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장기간 부모를 간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이러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협의에 밀려 권리를 포기하면 공정한 정산이 아니라 사실상 ‘포기 각서’가 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하기 전에는 먼저 상속재산 전체, 생전 증여내역, 채무, 자신의 기여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 “각서가 있으니 끝났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형의 요구로 “향후 아버지 재산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 간 다툼을 피하고 싶어 별다른 검토 없이 서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당한 부동산과 예금이 확인되자 형은 해당 각서를 제시하면서 A씨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각서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상속개시 전 작성된 문서였고, 아버지 사망 후 A씨가 민법이 정한 3개월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작성 시점, 대가 지급 여부,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이후 상속재산분할 협의 여부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 때문에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형제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써줬으면 정말 상속을 못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작성한 각서는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상속포기 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부모님 생전에 작성한 포기각서는 유효한가요?

법률상 상속포기 자체로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서가 별도의 재산협의나 계약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빚이 많다면 각서만 쓰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 상속을 막으려면 가족들에게 각서를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정식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명 한 번이 아니라 절차 하나가 상속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재산상속포기각서는 제목만 보면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강력한 문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속법에서는 문서의 이름보다 언제 작성했는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밟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미 각서를 작성했다면 무조건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반대로 상대방의 포기각서만 믿고 상속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는 재산상속포기각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 실제 상속포기 절차의 이행 여부,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속권이 불필요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가족에게 건넨 한 장의 종이가 평생의 재산권을 좌우하기 전에, 법률상 효력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