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는데 기존 자녀만 성이 다르거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족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부모로서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성본변경신청, 정확하게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입니다.

다만 부모가 원한다고 무조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부모의 편의나 재혼가정의 외형적 통일이 아니라 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청 이유와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을 법원의 판단기준에 맞추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이 다르다는 불편함만으로 결정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성본변경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재혼했으니 새아빠의 성으로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 본은 아이의 정체성과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아이가 현재 어떤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재혼가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현재의 성으로 학교와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도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친부의 동의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도 “새아빠와 성을 맞추고 싶다”는 단순한 희망을 강조하기보다, 성이 다른 상태가 현재 아이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자녀가 얻을 수 있는 안정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부가 반대하면 성본변경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많은 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입니다.

재혼가정의 자녀 성본을 변경하려 할 때 친부가 흔쾌히 동의하는 경우가 반드시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성을 계속 사용하기를 바라는 친부의 감정 역시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성본변경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절대적인 결정권은 아닙니다. 친부가 반대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거나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반대 이유가 합당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친부와 친모 중 누구의 주장이 더 강한가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현재 아이에게 어떤 선택이 가장 유익한가입니다.

따라서 친부가 반대하는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주장보다는 자녀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환경, 재혼가정 안에서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생활 모습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 후 친부가 반대한 사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 후 재혼한 어머니가 딸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친부가 이를 반대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친부는 이혼 후에도 꾸준히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친부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친부의 동의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재혼 이후 아이가 현재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성이 다른 것이 아이에게 어떠한 고민을 만들고 있는지, 아이 본인은 변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친부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심판은 과거 부부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성본이 바뀌어도 친부와의 법률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본변경신청이 허가되어 아이가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친부와의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성과 본만 변경될 뿐, 친부는 여전히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성본을 바꾼 뒤 새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까지 형성하고 싶다면 성본변경과는 별도로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과 같은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본변경과 입양은 목적과 법률효과가 전혀 다른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합니다.

성본변경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친부가 끝까지 반대하면 신청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부의 의견은 법원의 중요한 심리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본변경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친부가 반대하면 법원에서 심문이나 가사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변경 필요성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모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따라서 친부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아이의 생활환경과 변경 필요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이가 새아빠의 성을 사용하면 새아빠의 친자녀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성본변경은 말 그대로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성본변경이 허가되더라도 친부와 아이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새아버지와 아이 사이에 새로운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새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까지 형성하려면 일반입양 또는 요건에 따라 친양자입양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자체를 변경하려는 것인지, 성과 본만 변경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의 어린 나이가 긍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아이가 어릴수록 기존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변경이 실제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재혼가정의 생활 안정성, 형제자매 관계, 기존 성을 사용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신청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이름과 가족의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안정입니다

성본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부모 사이의 갈등에 아이가 휘말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률적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