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집중시켰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하고 간병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라면 뒤늦게 형제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재산만 보면 진짜 유류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유류분 소송에서는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에 이전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특별수익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받아야 할 유류분보다 적게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 이제는 법적 기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입니다.

상당한 기간 부모님과 동거하며 간호하거나 생활을 책임지고,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모님을 오래 모셨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이체내역, 간병비 영수증, 동거 자료, 진료기록,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한 자료, 증여 당시 보상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나 녹취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효도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별한 기여입니다.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

종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유류분을 해당 부동산의 지분으로 반환하는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이미 갈등이 깊어진 형제들과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게 되면 임대수익, 관리, 매각 과정에서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일정한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의 가액, 즉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반환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에 관한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개정법 시행 시기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10년 간병 끝에 받은 아파트, 단순한 증여였을까요?

어머니를 약 10년 동안 홀로 간병한 둘째 아들은 생전에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며 간병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던 첫째가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전체가 특별수익이므로 유류분 산정에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둘째 측에서는 단순히 부모를 모셨다는 감정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고, 장기간 동거와 간병 사실, 병원비 및 생활비 부담 내역, 다른 형제의 부양 정도, 증여 당시 어머니의 의사를 종합해 해당 증여가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여 전액이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의 기간과 강도, 경제적 부담, 증여재산 규모를 비교하여 어느 정도가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인지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유류분 제도에서 승패를 가를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

Q.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대화, 재산 확인 시점, 증여 사실을 인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권리 자체를 좌우하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오래 간병했다면 받은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나요?

자동으로 전액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규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간병기간, 비용부담, 동거 형태, 다른 형제들의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은 꼭 부동산 지분으로 받아야 하나요?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일정한 범위에서 가액, 즉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거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법 적용 시점을 확인한 뒤 반환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계산보다 먼저 사건의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복잡한 상속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지키고, 길어진 가족 갈등을 정리한 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