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확인했는데 대부분이 형제 한 사람에게 넘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도 있고, 남아 있는 예금이나 채무까지 섞여 있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몫을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류분 산정방법입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형제 수대로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망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채무, 이미 받은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계산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실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은 법정상속분과 다릅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몫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 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입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면 각 자녀의 유류분은 전체 산정 기초재산의 4분의 1이 됩니다.

다만 이미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 실제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유류분 산정방법의 기본 계산식

유류분 산정방법은 먼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사망 당시 보유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사망 당시 재산 + 산입 대상 증여재산 – 채무

여기에 개인별 유류분 비율을 곱하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등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 기초재산이 8억 원이고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의 유류분액은 2억 원입니다.

한 자녀가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2억 원의 부족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금액은 다른 증여 내역과 채무 부담 등을 반영하여 확정됩니다.

3. 생전 증여재산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유류분 산정방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은 생전 증여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사업자금을 지원했다면 해당 재산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받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시점이 오래됐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등기부등본

• 증여세 신고 내역

• 금융계좌 이체 기록

• 사업자금 및 주택자금 지원 내역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목적과 규모도 검토해야 합니다.

4. 부동산 평가와 채무 공제 기준

유류분 산정방법에서는 재산의 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2억 원에 증여한 아파트가 부모 사망 당시 6억 원이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는 6억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실제 존재하는 개인 채무 등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금전 지급이나 보증채무가 곧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서, 금융거래 내역, 채무 관련 계약서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5. 형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두고 다툰 50대 K씨 사례

다음은 법적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50대 K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이 예금 1억 원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8년 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상태였습니다.

형은 오래전에 받은 재산이므로 상속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씨는 유류분 산정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등기부등본과 증여세 신고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아파트가 실제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조사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아파트 가치가 7억 원으로 산정됐고, 별도 채무가 없다는 전제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총 8억 원이 됐습니다.

상속인이 형제 2명뿐이므로 K씨의 유류분액은 2억 원이었습니다.

남은 예금 1억 원을 형제가 절반씩 상속한다면 K씨의 순상속분은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K씨의 유류분 부족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러한 계산을 토대로 부족액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의 성격과 재산 평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유류분 청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유류분 산정방법을 알아봤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 및 채무 목록

• 생전 증여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

• 상속인별 특별수익 자료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할 자료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과 경과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유류분 산정방법은 단순한 지분 계산이 아니라 생전 증여, 특별수익, 채무, 부동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오래전에 증여한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개시 당시 가치와 증여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놓치면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한 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재산조사와 계산이 이루어져야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판단하고 적절한 청구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