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혈연관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만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친자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 법률상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친생자관계는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법률상 자녀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등 후속 재산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가족관계가 어떠한 경위로 형성되었는지입니다.

민법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일정한 친생추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은 가족관계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경우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전자검사 결과만 가지고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자녀의 출생 시점, 부모의 혼인관계, 별거 여부, 가족관계등록 경위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또는 인지청구소송 등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것은 객관적인 친자관계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는 “오랫동안 아버지처럼 살았다”거나 “가족들도 모두 친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의 상황, 부모의 생활관계, 관련 서류와 진술 등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오래된 가족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사자의 기억이 서로 다르고 관련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생 관련 자료 등 가능한 객관적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친자관계가 문제가 된 사례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법률상 자녀이므로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로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출생 당시 부모의 혼인상태와 생활관계, 가족 사이의 오래된 자료 등을 다시 확인하면서 현재 등록된 친자관계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법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친자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상속재산을 나누어 버리면 분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친자관계부터 확정한 뒤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을 결정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DNA가 다르면 친생자관계를 바로 없앨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생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현재 가족관계가 만들어진 법적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아니라 다른 소송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Q. 혼외자라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하면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법률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생부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강제인지인 인지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하며, 인지가 인정되면 출생 시까지 소급하여 부자관계가 형성됩니다.

Q. 친생자관계가 달라지면 상속에도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상 자녀인지 여부는 상속인의 지위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뒤 친자관계가 의심된다면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신분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오류는 재산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단순한 서류 정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정하고 이후 상속관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가사소송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관계와 다르다고 의심된다면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기보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를 객관적인 증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신분과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