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예전처럼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가족으로서는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것도 아닌데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한정후견인 제도입니다.

모든 판단능력을 잃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2조는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정후견은 일정한 판단능력이 남아 있으면서도 재산처분이나 계약 등 일부 중요한 법률행위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후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어느 정도 판단능력이 남아 있는지, 혼자 금융업무나 부동산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한정후견이 시작되어도 모든 권한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를 성년후견과 혼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후견이 시작되면 모든 계약을 후견인이 대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정후견에서는 가정법원이 어떤 법률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예금 인출, 부동산 매매, 대출, 보증 등 중요한 재산행위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일상적인 소비나 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은 일용품의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까지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한정후견의 목적은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위험한 영역만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한정후견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판단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자녀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상태와 재산관계, 가족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살펴 적절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 사이에 상속이나 재산문제로 이미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 적합한지 더욱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 전에 보호장치를 마련했던 사례

고령의 아버지가 기억력과 판단력이 크게 저하된 뒤 한 자녀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으로 상당한 돈을 이체하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가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은 가능했기 때문에 성년후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관한 판단에서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가족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본인의 모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높은 재산행위만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가족들의 진술 등을 통해 현재 판단능력의 정도를 정리하고 한정후견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한정후견개시를 결정하면서 고액의 재산처분 등에 동의를 받도록 범위를 정한다면 본인의 일상생활과 자율성은 유지하면서도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 제도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한정후견이 시작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의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무처리 능력입니다. 같은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후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Q. 한정후견인이 마음대로 부모님의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따라 달라지고, 후견은 무엇보다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재산처분은 구체적인 권한과 법원의 심판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상태가 좋아지면 한정후견을 끝낼 수도 있나요?

후견이 필요한 원인이 사라졌거나 상태가 변화하면 종료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한정후견을 종료하고 성년후견으로 전환하는 구조도 민법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은 재산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한정후견인 제도는 가족이 본인의 재산을 대신 차지하거나 모든 의사결정을 빼앗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결정하도록 두면서, 판단능력 부족으로 큰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사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의료상태, 금융거래 능력, 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후견이 꼭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세밀하게 살펴, 가족의 재산뿐 아니라 피후견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절차를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