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나 중대한 질환으로 재산관리와 계약, 병원비 지급 같은 일상적인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녀가 대신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할 수 있고,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각종 계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의사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후견입니다. 특히 성인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보호 범위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은 단순히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질병, 장애, 노령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이 본인의 상태와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을 살펴 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후 적절한 후견인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후견은 본인의 권리를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사람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무엇이 다른가요?

모든 판단능력 저하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지만 모든 사무를 전혀 처리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닌 경우에 검토할 수 있으며, 본인의 행위능력이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혼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부동산이나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병원 치료와 생활비 지출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지 등 실제 사무처리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특정한 업무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특정후견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후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능력과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서 한 장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후견 사건에서는 본인의 정신상태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머니가 치매입니다”, “아버지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라는 가족의 설명만으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 내용,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금융거래나 계약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본인의 의견도 확인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역시 후견 관련 여러 심판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견은 가족이 원하는 편리한 재산관리 방법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려면 후견인의 권한부터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대리권이나 동의권의 범위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중요한 신상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거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거나, 장기간의 의료·요양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후견인을 선임해 주세요”라고 청구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권한이 필요한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성년후견의 개시와 후견인의 선임 및 권한범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절차임을 전제로 관련 불복방법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 후견인을 두고 갈등이 생긴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상당한 경우 후견 사건이 가족 간 재산분쟁으로 번지는 일도 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오랫동안 부모를 모셨으니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형제들은 재산을 독점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부모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면 후견인 선임 문제는 더욱 민감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부모와 더 가까웠는지를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산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다른 가족들과 이해충돌은 없는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견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 진단 자체보다 실제 사무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부 판단능력이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본인의 정신상태와 필요한 보호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의료자료와 일상생활 상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반드시 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후견개시를 청구한 사람과 실제 후견인이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가족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거나 재산관리의 객관성이 문제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후견 유형과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에 따라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달라질 수 있고, 중요한 재산처분이나 신상결정에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견 신청 단계부터 앞으로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은 가족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삶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후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이 남아 있는지, 일상생활과 재산관리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범위의 보호가 본인의 권리를 가장 적게 제한하면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건인지,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필요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오경수 변호사는 후견 사건에서 가족들의 감정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의료자료와 실제 생활상태, 재산관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정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는 후견 유형과 권한범위를 검토합니다.

가족이 더 이상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졌다면 그 순간부터 필요한 것은 재산을 먼저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본인의 삶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킬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후견이 가족에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존엄과 평온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