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은 단순히 가족 중 한 명에게 통장 관리를 맡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본인이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중요한 재산행위나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졌을 때 가정법원이 필요한 보호 범위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치매가 진행된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간 갈등이 시작됐다면, 임의로 재산을 관리하기보다 초기부터 후견제도를 활용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년후견은 어떤 경우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사무처리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12조의 한정후견이 문제됩니다. 대법원도 후견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성년후견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형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와 남아 있는 능력을 고려해 한정후견이 더 적절하다면 그에 맞는 보호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후견인이 선임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후견은 본인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특별히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재산처분 권한을 자녀가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 예금 인출, 임대차계약, 소송 등 어떤 범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정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3. 후견 사건은 진단서 한 장보다 ‘현재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치매 진단을 받았으니 성년후견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개시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사의 감정을 요구하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감정 없이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의학적 진단 자체가 결론은 아니며, 실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또는 부족한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단서뿐 아니라 장기간의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금융거래 내역, 최근 부동산 처분 시도, 반복적인 현금 인출, 가족 간 대화, 간병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가족이 부모의 판단능력 저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하고 있다면 거래 시점과 의사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4.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 후견을 활용한 사례

A씨의 어머니는 수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고 최근에는 본인의 예금 규모나 부동산 보유 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던 형제 B가 어머니 통장에서 반복적으로 거액을 인출하고 부동산 처분까지 준비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동생이 어머니 돈을 빼돌린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을 형제 간 감정싸움이 아니라 어머니가 현재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의 후견이 필요한지라는 쟁점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우선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결과, 간병기록을 확보했고, 어머니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판단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이후 비정상적인 인출이 집중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와 가족 간 메시지 원본도 함께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청구하면서 단순히 “치매가 있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재산관리능력의 저하와 긴급한 보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남아 있는 판단능력과 보호 필요성을 종합해 적절한 후견 형태를 결정했고, 이후 후견인의 관리 아래 재산이 통제되면서 추가적인 재산 유출 위험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5. 후견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치매 진단만 받으면 성년후견이 바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명이 아니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도 진단이나 검사결과뿐 아니라 실제 생활능력과 남아 있는 판단능력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기록, 인지검사, 금융거래와 일상생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녀 중 한 명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은 가족에게 재산권을 넘겨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재산분쟁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후견인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 상속이나 재산갈등이 심하다면 특정 자녀의 선임이 오히려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Q. 성년후견이 너무 강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는 않았다면 한정후견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년후견 청구가 있더라도 사건본인의 남은 능력과 의사를 고려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호가 필요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후견은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 위한 편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만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간 갈등이 커진 뒤 재산이 이미 처분되고 나면 회복 과정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진료기록, 금융거래, 부동산 자료와 간병기록을 초기부터 확보하고 필요한 후견 범위를 정확히 정한다면 불필요한 재산 손실을 막고 본인의 생활과 재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족의 감정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보호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