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로 금융거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치료나 요양시설 입소 같은 중요한 문제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면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금 인출, 부동산 관리, 각종 계약, 병원 동의처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검토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후견, 그중에서도 성년후견제도입니다. 후견은 가족이 재산을 대신 처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재산과 신상, 그리고 남아 있는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바로 성년후견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명이 아니라 현재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법상 후견제도는 상태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나뉩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반복해서 잊는지, 불필요한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지, 보이스피싱이나 방문판매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지, 치료 방향이나 재산 처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후견은 본인의 권리를 무조건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라, 남아 있는 판단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진단서보다 ‘실제 생활의 위험’입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먼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준비하되 단순히 병명만 표시된 자료보다는 인지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는지, 향후 상태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어려운지가 나타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재산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금과 부동산, 보험, 연금, 채무, 생활비와 요양비 등을 정리하여 현재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송금 내역, 이상한 계약서, 공과금이나 병원비 연체, 같은 사안에 대해 계속 다른 의사를 표시한 자료처럼 실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후견 필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반드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을 신청하면 자녀 중 한 명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관리 문제로 갈등이 있거나 특정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에 다른 가족들이 강하게 반대한다면, 법원은 가족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공된 사례에서도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남매의 갈등이 있었고, 결국 외부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재산관리와 치료 관련 의사결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후견 사건은 단순히 “누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하고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가 본인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후견인이 되었다고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복리에 맞게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는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합니다.

법원 역시 후견인을 선임한 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사무보고와 재산관리 상황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이나 중요한 재산관리 문제에서는 법원의 감독과 필요한 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돌봄 공백을 막은 후견 사례

70대 후반의 부친에게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되면서 같은 상품을 반복 구매하고, 불필요한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려 하며,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를 이유로 거액을 송금하려는 일이 반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자녀는 즉시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자녀는 아직 아버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치매 진단만 강조하지 않고, 소액 소비는 가능하지만 대규모 금융거래와 부동산, 치료 및 요양에 관한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후견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후 반복되던 불필요한 송금과 계약을 막고 치료와 요양 문제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후견은 재산을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보호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후견을 너무 늦게 검토하면 그 사이 재산이 유출되거나 불필요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고, 치료와 요양을 결정해야 할 순간 가족들이 법적 권한 문제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능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한지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은 가족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은 삶과 존엄,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