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부모님이 치매나 질병으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졌거나, 성년인 가족이 스스로 중요한 법률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들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통장 관리부터 병원비 지급, 부동산 처분, 각종 계약까지 누가 어떤 권한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후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상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건강상태,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과 본인 사이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형제자매 사이에 재산관리 방식에 관한 갈등이 있다면 적법한 후견절차를 통해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서 광범위한 성년후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범위에서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판단능력이 충분한 시기에 장래를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해 둔 경우에는 임의후견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역시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후견인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단순히 통장을 대신 관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행위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수익, 예금,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보존과 사용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다른 형제와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후견인이 누구여야 하는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갈등 속에서 후견을 통해 재산을 지켜낸 사례

고령의 아버지가 인지능력 저하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자녀는 자신이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예금과 부동산 관리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자녀들은 재산이 임의로 처분될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가족관계만 강조하지 않고 아버지의 현재 판단능력, 보유재산의 규모와 관리상태, 각 자녀와의 이해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가정법원에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누가 더 효자·효녀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피후견인의 재산과 생활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감독 아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가족 사이의 추가적인 재산분쟁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후견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자녀가 부모 대신 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한 자녀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건강상태, 재산상황,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후견인이 되면 부모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은 후견인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제도가 아니라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권한의 범위와 법원의 감독을 고려하여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성년후견을 해야 하나요?
진단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능력과 필요한 보호의 범위를 살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적절한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은 가족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사람의 삶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오경수 변호사는 후견의 필요성과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족 간 충돌을 줄이고 당사자의 재산과 일상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