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컨텐츠 - 퍼펙트 가사상속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상속과 신분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친부모와 자녀 관계임에도 법적인 가족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성이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단순히 가족의 이름을 적어놓은 서류가 아닙니다. 누가 법률상 부모와 자녀인지, 혼인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양이나 파양으로 친족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을 정리하기도 전에 예금과 부동산, 대출, 카드대금, 세금 등 여러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확인했는데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과 예금 대부분이 이미 증여되어 있었다면, 남은 상속인은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아닌 사람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상속, 부양의무, 국적, 보험금과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셨거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실상 가족의 부양을 전담해 온 분들이 상속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부모가 기재되어 있거나, 출생·혼인·입양과 관련된 기록이 누락되었다면 단순한 행정상 오류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입양관계 등 개인의 법적 신분을 증명하는 기준이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정 자녀만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가족에게 배제되었다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