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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고아를 키운 후 파양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을 진행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 부부가 고아인 피고를 데려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함. 원고 부부와 피고와 갈등이 생겨 파양을 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