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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연령정정 인용사례

1. 사실관계 신청인(사건본인)의 출생 후 부친이 동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생의 출생년도로 출생신고. 실제 연령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8살 차이가 났음. 2. 소송의 경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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