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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이중 호적) 정정 사례

1. 사실관계 모가 혼외자를 출산. 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그 후 모가 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다시 출생신고하여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됨. 2.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