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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아내가 외도하여 출산한 아이를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소

1. 사실관계 아내가 외도를 하여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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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우회한 사건

1. 사실관계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를 낳았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버림. 곧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이의 출생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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