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 퍼펙트 가사상속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고아를 키운 후 파양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을 진행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 부부가 고아인 피고를 데려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함. 원고 부부와 피고와 갈등이 생겨 파양을 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했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우회한 사건

1. 사실관계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를 낳았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버림. 곧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이의 출생신고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검사를 상대로 유전자감정 없이 친생자관계를 부인한 사안

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