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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허무인과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생신고를 한 사안

1.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지 않기 위해 허무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출생신고. 이후 생모와 아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싶어함. 2. 사건의 경과 우선 배우자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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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자녀를 동생부부의 친자로 등재한 사건을 정정

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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