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친생부인] 일본인인 전남편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

1. 사실관계 일본인과 이혼 후에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장 송달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전남편이

1. 사실관계 이민을 간 후 배우자가 사망.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 발견. 그 혼외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 2. 소송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