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금, 보증채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 역시 상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채권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부모님에게 상당한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말로 선언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에게 “나는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자신의 몫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민법상 상속포기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지켜야 하는 엄격한 법률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개월’입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아무 조치 없이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며 시간을 보내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면 먼저 부동산, 예금, 대출, 세금, 보증채무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불리한 채무만 선택적으로 거절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단순히 일부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과 채무 관계가 불명확하다면 한정승인이 더 적절한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다음 가족에게 문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후순위 상속인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친족에게 채무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숙려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상속순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만 포기하고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내용도 정확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상속포기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심판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와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채권자의 독촉을 받은 뒤라면 더 신속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망 후 갑자기 카드사나 금융기관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이 왔다면 먼저 언제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는지, 현재 3개월이 지났는지,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족의 빚에서 도망치는 편법이 아니라 상속인이 법률상 허용된 범위에서 자신의 상속 여부를 선택하는 정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의심된다면 재산과 부채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어떤 선택이 가족 전체에 가장 안전한지 신속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