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확인했더니 생전에 대부분의 부동산과 예금이 특정 자녀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피하고 싶어도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사실상 없다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형제보다 적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생전 증여,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등을 종합해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망 당시 재산만 보면 진짜 유류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의 재산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망 당시 남아 있던 부동산과 예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동산, 현금 등도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재산을 미리 받았다고 의심된다면 금융거래 내역, 등기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치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재산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얼마를 받았나’만큼 ‘왜 받았나’가 중요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분쟁에서도 기여에 대한 보상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라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간병하고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한 뒤 그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단순한 편애성 증여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가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인지, 증여가 실제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간병 기록, 의료비·생활비 지급내역, 동거 자료, 피상속인의 녹취나 메모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1년’

아무리 유류분 침해가 명확해 보여도 권리 행사 기간을 놓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이미 오래전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협의하겠다는 이유로 시간을 보내다가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되는 일을 피하려면 상속재산을 확인한 즉시 시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모신 자녀에게 유류분을 요구한다면

A는 장기간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원 진료와 일상생활을 책임졌고, 어머니는 생전에 A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형제가 해당 부동산 전부가 특별수익이라며 유류분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 모두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는 장기간 동거와 간병을 했고 병원비와 생활비도 실질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 잘했다”는 감정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거기간, 계좌이체 내역, 진료·간병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증여가 부양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연결해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증여의 원인과 기여의 정도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지분인지 현금인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의 경우 지분을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중심이어서 소송이 끝난 뒤에도 가족끼리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변화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적용 시점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형제가 생전에 부동산을 받았다면 무조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전체 재산과 증여내역, 본인의 특별수익까지 계산해 실제 부족액이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고 받은 재산도 반환해야 하나요?
전액이 당연히 반환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간병기간, 의료비·생활비 부담, 동거 상황과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끼리 협의 중인데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권리행사 기간이 있으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더라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상속의 결과를 바꿉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단순히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 수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 특별수익, 기여에 대한 보상, 소멸시효, 개정 민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간 감정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맞춘 전략입니다. 저 오경수 변호사는 상속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몫을 지킬 수 있도록 세밀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상속 갈등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