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형제 한 명에게 아파트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증여가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러나 생전증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언제나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증여 당시의 의사, 상속재산과의 관계, 그리고 그 재산을 받은 이유입니다.

부모님의 생전증여,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민법 제554조에 따르면 증여는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이 합치되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부모가 심한 치매 등으로 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가족의 진술만이 아닙니다. 증여계약 당시 진료기록과 처방내역, 일상생활의 상태, 계약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 가능성과 행사기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가 상속분에 반영되는 이유

부모가 자녀 중 한 사람에게 거액의 재산을 미리 주었다면, 사망 후 남은 재산을 나눌 때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생전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지, 금액과 취득 경위가 어떠한지를 따져 구체적 상속분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형제에게 지급된 돈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부모 재산의 유지에 대한 보상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이체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 당시의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와 유류분,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특정 자녀가 생전증여로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갔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 명의로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관련 증여, 채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전체 증여액을 똑같이 나누어 받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족분을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에는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 대상 증여 등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산조사와 기간 검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라면

생전증여 분쟁에서 상대방은 ‘그동안 내가 부모님을 돌봤으니 받은 집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간병이나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다면 증여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간병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동거기간, 병원비와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부모가 무엇을 보상하려 했는지, 증여재산의 규모가 기여에 비례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의 효력을 다툰 사건에서 배울 점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진 무렵 자녀 B 앞으로 부동산 증여계약이 작성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자녀 A는 어머니가 당시 증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B는 어머니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이때 A에게 필요한 것은 B가 재산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계약 체결 시점의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진료기록과 약물 처방내역, 증여 전후의 인지상태, 계약 당시의 대화와 서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B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재산 처분의 의미를 이해했고 스스로 의사를 표시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가족 중 누가 더 효도했는지가 아니라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 승소 판결이 아닌 입증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생전증여,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형에게 준 아파트를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 자체가 유효할 수 있으며, 상속분 산정이나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여계약의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도 구별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치매였다면 증여는 당연히 무효인가요?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의료기록, 계약 전후 행동, 증여 의사표시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증여받은 재산을 지킬 수 있나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하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의 기간과 정도, 보상 목적,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까지 따져야 합니다.

생전증여 분쟁은 가족의 섭섭함을 비교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계약의 효력, 특별수익, 유류분, 기여를 구분하고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의뢰인의 정당한 몫과 가족의 남은 평온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