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형에게 아파트를 주셨고, 유언장에도 형 이름만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들으면 남은 가족이 느끼는 허탈함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전증여와 유언이 있었다고 해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이 보장하는 부족분을 회복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제도는 아니므로 계산과 증거 준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뜻이 담긴 증여와 유언, 모두 유효할까요

생전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54조에 따라 증여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유언은 사망 후 재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민법이 정한 형식을 갖춰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나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심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별도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유언도 작성 방식과 당시 의사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한지 살피는 절차와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법정상속분 전체를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배우자는 자녀 한 명의 1.5배를 받으므로, 단순히 가족 수로 나누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산입 대상인 생전증여·유증, 상속채무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도 반영합니다. 따라서 형이 받은 아파트 시가만 알아서는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 날짜와 취득 경위, 다른 재산의 존재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본 대가였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10년간 부모님을 모신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정 민법은 상당한 기간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누구나 간병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 이체내역, 간병 기간, 동거 자료, 부모님이 보상 의사를 표시한 내용 등을 살펴야 합니다. 증여액 전부가 기여에 비례하는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개정법 부칙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승소 사례가 보여준 재산조사의 중요성

유류분 사건에서는 부모님 명의로 남은 재산보다 생전에 이전된 재산이 더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원고 측을 대리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유류분 청구에서 승소한 수행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시 내용과 상대방 주장에 관한 상세 기록은 제공되지 않아 그 경위를 단정적으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부동산 처분과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특정 상속인이 받은 돈이 증여인지 정당한 대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기여의 대가라고 반박할 경우, 부양의 실체와 증여액의 균형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승소의 토대는 증여재산의 존재와 법적 성격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일입니다.

현금으로 받을지, 지분으로 받을지도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정 민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가액 지급 청구 규정을 검토할 수 있고, 이전 사건은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과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가나 비상장주식은 지분을 받으면 새로운 공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청구 방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세 가지 질문

Q.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재산과 상속받을 몫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형이 오래전에 받은 집도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는 특별수익 여부가 중요합니다. 증여 당시 목적,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를 살피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Q. 가족과 협의 중인데 소송을 미뤄도 괜찮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전증여와 유언이 얽힌 상속분쟁은 감정보다 재산의 흐름과 법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가족의 오랜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