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된 경우, 반대로 오랜 기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형제로부터 유류분청구를 받은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분쟁의 핵심을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 상속재산,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최근 개정된 기여 관련 규정까지 수치와 증거로 정리해야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은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권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에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재산까지 확인해야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이 계산됩니다. 특히 유류분은 자신의 유류분액 전체가 아니라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등을 반영한 부족액을 청구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승패는 결국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서 갈립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주식, 과거 증여내역을 놓치면 청구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피고라면 원고가 이미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밝혀 유류분 부족액을 감축해야 합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부동산 등기부와 계좌거래 분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정적인 진술보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이전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3. 개정 민법 이후에는 ‘기여’도 중요한 방어수단입니다

2026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장기간 동거·간호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조를 명문화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하고 병원비·생활비를 부담한 사람이 받은 재산이라면 단순 증여인지,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가 새로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인정범위는 간병기간, 비용 부담내역, 증여 시점과 피상속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사례로 보는 유류분 대응 전략

A씨는 10년 넘게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을 부담했고, 어머니는 이에 대한 보상 취지로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사망 후 오랫동안 왕래가 적었던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효도했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장기간의 계좌거래 내역, 병원비 결제자료, 간병기록, 가족 간 메시지, 증여 당시 어머니의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해 증여와 부양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전과 부동산 지원도 특별수익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결국 가족 간 감정을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각자의 수익과 기여를 얼마의 재산가치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개정으로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주장할 여지가 커진 만큼 증여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유류분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부모님이 형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범위,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시기,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형이 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을 바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므로 전체 재산 흐름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Q. 유류분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종전 제도에서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협의하겠다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특정하고, 적용 법률과 기간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개정 민법은 일정한 사건에서 유류분 부족분을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반환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등 부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사건에서 바로 현금청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늦게 움직일수록 숨은 증여재산을 찾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기여를 증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서운함보다 재산의 흐름과 기여의 흔적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액과 방어논리를 정확하게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감정소모를 줄이고 정당한 상속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