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장남과 차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상속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하여 청구인들이 거부. 분할협의를 더 이상 이룰 수 없어 청구인들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상대방들이 초과특별수익자들이라는 점을 입증. 다만 상대방 중의...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의 부(父) 사망(청구인의 부는 모와 이혼).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친가와 교류 거의 없었음. 나중에 청구인의 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직접 하기 어려워 곧바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 2. 소송의 경과 청구인이 상속재산의...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남 2녀를 두고 사망.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 거부. 가장 중요한 재산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 장남은 이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하면 나중에 자신을 빼놓고 다른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줄 것을 우려하여 모든 재산은 무조건 1/n으로 나눌 것을 요구. ...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에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사건본인을 임신. 전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친부와 혼인. 그런데 사건본인이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 그리고 재혼 후 200일 이후에 출산하여 전남편과 사건본인 친부 양쪽 친생추정이 미침. 2. 소송의 경과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 유전자검사를 하여 사건본인의 친부...

1. 사실관계 아내가 외도를 하여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아이를 피고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 제기. 유전자 검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 관계가 없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1. 사실관계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다름. 망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호적상 모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 소송 제기 직전 호적상 모 사망. 2. 소송의 경과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유전자 검사와생모와의 친자관계 있음을 입증.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이 급작스럽게 쓰러짐.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 중 남동생과 어머니가 후견개시신청을 먼저 신청. 이에 사건본인의 부인이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동생과 어머니가 아닌 배우자. 게다가 남동생과 어머니가 후견신청을 하는 의도를...

1. 사실관계 아버지가 초기 치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어려워 하여 후견이 필요.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후 사건본인이 심문기일이 직접 출석하여 후견개시를 요청. 3. 소송의 결과 한정후견 개시...

1.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지 않기 위해 허무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출생신고. 이후 생모와 아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싶어함. 2. 사건의 경과 우선 배우자로 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한 후 생모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존재확인 소송 진행이 필요. 3. 결론 등록부 정정 인용,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