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 통장 관리나 부동산 계약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졌거나, 어린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들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검토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후견입니다.

후견은 단순히 가족 한 사람이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신상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어느 범위까지 판단능력이 남아 있는지와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를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같은 후견이라도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에서 가장 먼저 구별해야 하는 것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입니다.

민법 제9조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 제12조의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년후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인지상태, 계약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 재산관리 상황, 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당사자의 정신적 제약 정도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한정후견에서는 본인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 미성년후견은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후견은 성인에게만 필요한 제도가 아닙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 자녀가 상당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후견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한 생활 보호를 넘어 예금, 부동산 등 자녀 명의 재산을 장기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녀가 신청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건강과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실제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이 심하거나 특정 가족에게 재산상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후견 신청을 준비할 때는 “제가 자녀니까 맡아야 합니다”라는 주장보다 왜 후견이 필요한지, 어떤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본인의 복리를 위해 신청인이 적합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호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법원의 판단

실제 대법원은 성년후견개시가 청구된 사건이라도 당사자의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한정후견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후견제도가 가족의 편의를 위해 본인의 권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보호가 필요한 영역만큼만 개입하여 당사자에게 남아 있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도 진단서 하나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 인지검사 결과, 금융거래 상황, 재산관리 과정, 가족들의 진술을 함께 정리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 중 어느 제도가 적절한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을 고민하는 가족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질문

Q.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성년후견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9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의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진단명뿐 아니라 실제 계약능력, 금융관리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Q. 자녀가 부모님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와 건강, 재산관계 및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형제 사이에 재산분쟁이 존재한다면 부모님의 이익을 독립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Q. 후견이 시작되면 본인은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정후견은 본인의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후견은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제도가 아니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후견은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후견 사건의 핵심은 누가 재산을 차지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가족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재산상 피해와 잘못된 법률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미성년후견인을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에 따라 가족의 삶과 재산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상태가 악화된 뒤 급하게 신청하기보다 의료자료와 재산현황, 가족관계를 미리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의 보호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 오경수 변호사는 후견이 가족의 권리를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사건을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