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확인했는데, 이미 형제 중 한 명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평생 같은 자녀로 살아왔는데 누구는 수십억 원의 재산을 받고, 누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유류분청구소송입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률에서 정한 비율과 재산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류분이란 법률상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가령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 없이 두 자녀만 남겼다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 비율은 전체 산정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히 법정 비율만 계산하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사망 당시 남긴 재산, 상속채무,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결정됩니다.

2.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특별수익 입증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생전 증여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사망 당시의 재산만 확인한다면 다른 자녀는 반환받을 재산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산정에서는 일정한 생전 증여도 고려되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일반적인 제3자 증여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증여세 신고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한다면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3. 유류분청구소송, 기여분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유류분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쟁점은 기여에 대한 보상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상당 기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 또는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재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 기간, 병원비 부담 내역, 재산 형성에 투입한 자금, 증여 당시 부모님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 규정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제 유류분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인정받은 핵심 이유

제가 수행한 유류분 사건 중에는 원고 측을 대리해 수백억 원 규모의 청구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권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족관계와 법정상속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생전에 받은 재산의 성격, 실제 재산 가치, 원고가 이미 취득한 특별수익 등이 청구금액을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증여재산의 반환 대상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해당 증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대가인지, 일반적인 특별수익인지 구별하는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와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더 많이 받았다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유류분 부족액을 설득력 있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와 개별 판시 내용은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대규모 유류분 분쟁일수록 재산 조사와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5. 유류분청구소송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Q.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모님을 모신 형제가 재산을 전부 받았다면 돌려받기 어렵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양했다는 사실과 그 대가로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간병과 부양의 실체, 증여재산의 규모,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까지 검토하여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은 부동산 지분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가액청구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사망한 사건은 종전의 원물반환 원칙과 예외적인 가액반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사망일과 재산의 현재 상태가 중요합니다.

6. 유류분청구소송, 서두르되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 분쟁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가족 간의 감정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법률상 권리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생전 증여재산, 특별수익, 기여 공제,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상속재산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모든 부담을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