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상속, 친부모 재산까지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거나 어린 시절 새로운 가정에 입양된 분들이 상속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친양자입양을 하면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양부모의 친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지입니다.

친양자입양 상속은 일반입양과 법률적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면 정당한 권리를 놓치거나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3에 따르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취득합니다.

양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자녀들과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으며, 친양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았다면 배우자는 3/7, 자녀들은 각각 2/7의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친양자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생전 증여에 따른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득하는 재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 상속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은 원칙적으로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이 확정된 이후 친생부모가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을 법정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기존 친생부모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해당 계통의 상속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누가 누구를 입양했는지에 따라 상속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입양 확정일과 부모의 사망일을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법률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어린 시절 친양자로 입양된 후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친아버지가 상당한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A씨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친양자입양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무조건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친아버지가 입양 확정 이후 사망했다면 원칙적으로 A씨의 법정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친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권이 발생했고 이후 친양자입양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취득한 상속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망일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친양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친양자는 양부모의 법률상 자녀이므로 유류분권도 인정됩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상속개시 시점에 따른 개정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실제 청구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친부모가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입양으로 법정상속권이 종료되었더라도 유효한 유언에 따른 유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내용과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친양자 파양을 하면 친부모 상속권이 돌아오나요?

친양자 파양으로 종전 친족관계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상속관계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양자 파양은 단순한 합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률상 사유와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친양자입양 상속은 혈연관계보다 법률상 친족관계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입양의 종류와 시점, 부모의 사망일에 따라 상속권 자체가 달라지므로 섣불리 재산분할에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다른 가족들이 상속권을 부정한다면 초기부터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가족관계 속에서도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