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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부모님의 재산과 치료 결졍을 안전하게 지키기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한 뒤 돌아가셨다면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큰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거나, 친부임이 분명한 사람이 법률상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잘못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이나 재혼을 겪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는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중 하나가 바로 기여분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재산을 단순히 인원수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영역이 유류분입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한

부모님이 치매나 중대한 질환으로 재산관리와 계약, 병원비 지급 같은 일상적인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류 한 줄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법률상 부모인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이혼이나 재혼을 겪은 부모님들이 자주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성본변경, 정확히는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입니다. 재혼 후 새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 혼자만 성이 다르거나, 새롭게 태어난

상속분은 단순한 비율 계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에 해당하는 특별수익과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