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사람이 아파트나 토지를 미리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남은 재산은 거의 없는데 특정 자녀만 수억 원의 재산을 받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검토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전증여재산 유류분입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시기와 특별수익, 기여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미리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될까요?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나 현금도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가 문제되며,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 이전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유류분 계산, 법정상속분과 다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 유류분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나 전체 재산이 10억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나 실제 취득한 순상속분액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사전증여 내역과 상속채무까지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면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특별한 부양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상당 기간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았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병 기간, 병원비 부담, 생활비 송금 내역과 증여 당시 부모님의 의사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망일 확인도 중요합니다.

형제의 증여를 밝혀 유류분을 되찾으려면

실제 유류분 분쟁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가령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망 후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남은 부모님을 부양한 대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 측에서는 단순한 증여인지, 실질적인 보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양의 내용과 실제 부담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여받은 사람이라면 오랜 간병과 경제적 지원을 입증하여 반환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 20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이라면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의 성격과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제가 증여 사실을 숨겼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하여 증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이동과 부동산 취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유류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협의 중이더라도 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미리 받은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사전증여재산 유류분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증여받았고, 그 재산이 어떤 성격이며, 정당한 반환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는 증여 내역과 기여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겠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