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퍼펙트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 상대방들의 초과특별수익을 입증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사안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장남과 차남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자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상속재산도 똑같이 나누자고 하여 청구인들이 거부. 분할협의를 더 이상 이룰 수 없어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의 부(父) 사망(청구인의 부는 모와 이혼).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친가와 교류 거의 없었음. 나중에 청구인의 모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남 2녀를 두고 사망. 장남이 다른 상속인들과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 거부. 가장 중요한 재산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 장남은 이 아파트를 피상속인의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에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사건본인을 임신. 전남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친부와 혼인. 그런데 사건본인이 전남편과 이혼 후 300일 이내, 그리고 재혼 후 200일

1. 사실관계 아내가 외도를 하여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2. 소송의

1. 사실관계 호적상 모와 생모가 다름. 망부가 원고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호적상 모의 자녀인 것처럼 가장. 소송 제기 직전 호적상 모 사망. 2. 소송의 경과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이 급작스럽게 쓰러짐.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분쟁 중 남동생과 어머니가 후견개시신청을 먼저 신청. 이에 사건본인의 부인이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함. 2.

1. 사실관계 아버지가 초기 치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어려워 하여 후견이 필요.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후 사건본인이 심문기일이 직접 출석하여 후견개시를 요청.

1. 사실관계 친생부인의 소를 하지 않기 위해 허무인과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출생신고. 이후 생모와 아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고 싶어함. 2. 사건의 경과 우선 배우자로 되어 있는

1. 사실관계 원고 부부가 고아인 피고를 데려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함. 원고 부부와 피고와 갈등이 생겨 파양을 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