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배우자특별수익 인정 받아 피고 전부승소한 사안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한 자금의 일부를 배우자의 노후를 위해 증여를 한 후, 집안을 일으킨 장남인 피고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남김. 그리고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상속재산을 남겨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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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1. 사실관계 일본인과 이혼 후에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전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장 송달 문제 등의 문제가 있었음. 2. 소송의 경과 전남편이
Read More1. 사실관계 이민을 간 후 배우자가 사망.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 발견. 그 혼외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 2. 소송의 경과
Read More1. 사실관계 모의 치매 진행 중. 모가 앞으로의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를 걱정함. 그래서 자녀 둘이 공동후견인이 되는 것으로 진행. 2. 심리의 경과 모에 대한 정신감정과 가사조사를 통해
Read More1. 사실관계 망 A는 갑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활 도중 A는 집을 나가 버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았음. 갑녀는 원고를 만났고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기로 함. 갑녀는 A를 찾아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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