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퍼펙트 가사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으로 원고 청구금액 약 34% 감축한 사안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남 3녀. 피상속인은 생전에 장남과 차녀에게 여러 필지의 재산을 증여. 그리하여 원고들(배우자, 장녀)은 장남과 차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피고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행방불명됨. 2. 사건의 경과 행방불명된 형제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와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절차를 거쳐 조정으로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1. 사실관계 모가 혼외자를 출산. 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그 후 모가 부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다시 출생신고하여 이중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됨. 2. 소송의

1. 사실관계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 친부와 만나 임신,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 아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아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안. 2. 소송의 경과

1. 사실관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여성이 이혼 후 300일 이내에 법률상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 출산. 민법상 친생자 추정규정으로 말미암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됨. 2.

1. 사실관계 아내가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를 낳았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버림. 곧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데 여전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이의 출생신고를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의 부모 모두 사망. 배우자 없고 자녀도 없는데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 다른 친척들이 없어 조카를 돌보았던 청구인(사건본인의 삼촌)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의 외가쪽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980년대 초부터 아들들과 며느리에게만 막대한 재산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도 모조리 아들들과 며느리에게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함. 그리하여 원고들은 아들들과 며느리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함. 2.

1. 사실관계 신청인(사건본인)의 출생 후 부친이 동생과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생의 출생년도로 출생신고. 실제 연령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8살 차이가 났음. 2. 소송의 경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초등학교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유증(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그리고 생전에 피상속인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자녀에게도 재산을 분배해 주었음. 그런데 원고는 자신도 충분한 재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유증받은 재산과